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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결렬, 북한 경제제재(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5개 조항이란?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 결렬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것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해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회담 결렬 후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명백한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이 모든 경제제재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요청한 것은 2016~2017년에 걸쳐 결의된 5개 조항만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북한 경제제재 5개 조항이란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경제제재 5개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수출을 막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수출품의 구매를 금지하여 북한을 경제적..
조금은 진지한 시사
2019. 3. 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