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걸까?

 

임금피크제란?

 

•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해 나가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 ’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첫 도입 이후 점차 확산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임금곡선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도입 시점에 임금을 감축하고 이후에는 감액 없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음

 

 

▲출처-고용노동부_임금피크제 사례집

 

 

임금피크제, 왜 도입되었을까?

 

•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기퇴직 등 장년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여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중장년 고용안정 및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정년 60세 시행 전에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나, 개편작업에 상당한 시간·노력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사가 협력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장년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청년 등 신규채용 효과도 높아 청년·장년 상생고용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지원제도

 

• 정부는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 재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재정지원

 

▲출처-고용노동부_임금피크제 사례집